[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여야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 아직 못봤다”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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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문수 ‘개헌론 반대’ 거듭 표명

여야의 정치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6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론을 설파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선거구 획정 작업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나 전문가 그룹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적극 제안한 반면 김 위원장은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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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26일 “나보고 헌법 바꿔 달라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며 최근 김무성 대표가 촉발한 개헌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먹고살게 좀 해 줘라’다”면서 “4·19 때 내각제 개헌 이후 1년도 안 돼 쿠데타를 불러왔다. 66년 헌법 역사에 많은 교훈이 있는데 다 잊은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생각이나 대표 생각이나 잘 화합해서 국민의 요구를 잘 모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위천(民爲天), 국민이 하늘이고, 식위천(食爲天),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하늘”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의 이른바 ‘문무합작’에 대한 질문에는 “문무합작이 잘돼야 한다. 경쟁보다는 합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의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상시등록제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의원들의 당원협의회 관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 과열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무원식 사고라면 아이가 배 속에서 잘못되거나 태어났는데 장애아가 될까 봐 임신을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문제가 많다. 소선거구제가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안의 실행에 대해 “국감이 끝나면 의총을 요청할 것이며 입법 조치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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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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