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투명한 지방행정·의정으로 혁신 일으키길”

朴대통령 “투명한 지방행정·의정으로 혁신 일으키길”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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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축하 영상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책임 있고 투명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으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새 물결을 일으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국가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과 지방자치 성년의 해를 맞아 앞으로도 지방정부는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서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행복한 삶을 누리는 희망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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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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