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 완화 12개법안 일환

‘신혼부부 집 한 채’ 구상이 실효성·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부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한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10·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전·월세 전환 증가로 세입자 부담만 2~3배 더 늘었다”면서 “정부는 엉터리·사이비 부동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산층·서민 맞춤형 입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2015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정한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간병 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등 가계 생활비를 낮추는 내용의 12개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 논의는 2008년에 처음 나왔지만 시행 초기 전세금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전세난이 극심해지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원혜영 의원이 참여연대와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6%가 ‘찬성한다’고, 23.4%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전세대란, 그 해결책은’ 토론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가 언급됐다.

한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신이 주도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은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적 음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