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개선·구조개혁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 수립 주문”노동시장 양극화는 사회통합 장애물”’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힘실은듯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연공서열형 경직된 임금구조를 지적,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등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12월 경제정책 월례브리핑을 하고 “최근 유로존·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세 둔화와 완화적 통화정책 발표로 주변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선 대통령께서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합의된 ‘통화정책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도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또 경제체질 개선의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의 창조경제 확산·R&D 투자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비가격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강화 등을 들며 “이 모든 것을 담아 이달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연료규제 완화 ▲여수산단 내 공장증설 이중부담 개선 ▲관광·산업단지 등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등을 들며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규모 투자 수요 창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