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행사 봇물 불구 與 ‘개헌 함구령’…野 정윤회 건 등 조심스러운 움직임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개헌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등 개헌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으로 정국이 급변하면서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복잡해져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9일에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계를 아우르는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본격 세몰이에 나선다. 1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주재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정책토론회가, 18일에는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최하는 개헌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별개로 여야 양쪽 모두에서 당 차원의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월 ‘개헌 봇물’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후 당직자들에게 아예 ‘개헌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는데 민생 관련 법 논의가 연말 임시국회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내 개헌 함구령이 조만간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 원내대표 모두 개헌에 우호적이지만 현재는 당 차원에서 개헌론을 본격 제기하기는 정국이 애매하게 바뀌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윤회 건으로 여권이 위기에 몰렸고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도입도 힘을 받고 있는데 굳이 개헌으로 이슈를 돌리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