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 있으면 수사대상 확대…신속·철저 진상규명”유진룡 ‘폭로’에 “공직자에겐 지켜야 할 도리 있어”

황교안 법무장관은 8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성격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결론 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낸 공식 문거냐, 아니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냐”라고 묻자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제가 그 취지를 해석해서 말하긴 어렵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 수사결과를 지켜봐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문건 유출과 문건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수사가 분리 배당돼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유출 쪽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뭘 우선에 두고 뭐는 나중에 하겠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는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수사의 기본 원칙은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무엇이 본질이고 부속적인지 생각을 안한 채 주어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분리 배당은) 자주 있는 일이며, 이번에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을 감안한 것이다. 수사지휘체계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담당 국·과장의 경질성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 “(경질성 인사와) 승마협회 문제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에겐 지켜야 할 도리, 금도(본뜻은 도량이나, 정치권에서는 한계선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있다”며 유 전 장관의 ‘폭로’를 우회 비판했다.

”정윤회씨와 ‘십상시’ 등 비선라인 인사들간 ‘강남 J 중식당 비밀회합’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는 “넓은 의미의, 관련된 의혹들은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이 안돼 결론 난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추정에 의해 사실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수사대상을 확대, 광범위하게 수사할 것이다. 수사에 필요한 관련 사항은 빠짐없이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이 “’신(新)7인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하자 “금시초문”이라며 “(신7인회에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만나본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