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4자방 국조 표류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연말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보수·진보 세력 간 첨예한 이념 갈등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소집된 후 공전하고 있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법안, 자원외교·방산 비리 등 국정조사 처리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이와 함께 야권의 한 축을 이뤄 온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붕괴’는 현 정치 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발 세력 개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진보당과 야권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의 ‘연대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나서 비선 실세 의혹으로 휘청거리는 현 정국의 국면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의 정국 주도권 확보에 힘을 쏟으며 2016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결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야권 내 정계 개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점치면서도 “정당 지형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협소해지고 정치의 우경화 경향은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 내에서는 진보 진영의 ‘종북 솎아 내기’를 명분으로 한 신(新)공안 정국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한 유권자 성향의 급속한 중도 보수화도 야권으로서는 고민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구), 오병윤(광주 서구을) 전 의원 등 지역구 3곳에 대한 보궐선거를 내년 4월 29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과 김재연 전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은 정당 해산으로 의석 승계 없이 20대 총선까지 의원정수 298명으로 유지된다.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및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의 법 해석을 거쳐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