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재벌만 봐준다는 비판 피하려는 듯

‘땅콩 회항’ 등 재벌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의 가석방 추진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29일 생계형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며 ‘재임 중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사면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검토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는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여당의 강력한 요청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이 여론을 수렴해 가석방 등을 단행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면 및 가석방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국민대통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생계 사범에 대한 동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도 80% 형기를 살고 가석방돼 나왔다. 형기의 3분의1이나 50%만 살고 가석방된 경우가 없고 그래서 가석방은 그것도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김무성 대표 등이 제기한 기업인 가석방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아예 일반인 생계 사범까지 포함한 대대적 사면으로 정치적 명분을 얻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면도 대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생계 사범과 재벌 총수가 협상의 대상이냐”며 “전형적인 물 타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