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허남식·권영세… 정치인 발탁설 솔솔

유기준·허남식·권영세… 정치인 발탁설 솔솔

입력 2015-01-27 00:32
수정 2015-01-27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27일 개각… 폭 커질 수도

‘개각은 빠르게, 청와대 개편은 조용하게.’

2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 지명에 이은 후속 개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이르면 27일 개각 발표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는 데 한달가량 걸리는 만큼 정권 출범 3년차를 맞는 다음달 25일부터 국정 과제 추진을 본격화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남은 관심은 개각의 폭이다. 박 대통령이 당초 ‘소폭 개각’에서 ‘총리 교체’로 선회한 이상 개각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거론된다. 이 중 해수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정치인 출신 내각 비중이 확대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치인 출신을 ‘깜짝 발탁’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비서관급 이하 참모진 인선은 ‘일괄’ 방식이 아니라 인사 검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임명하는 ‘순차’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37명의 비서관 명단을 일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비서관급 이하 인선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례도 없다. 이미 그동안 공석이었던 인사혁신비서관(김승호)과 언론 담당 비서관인 춘추관장(전광삼), 국정홍보비서관(안봉근) 등의 ‘자리 교체’가 이뤄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명칭과 역할이 바뀐 정책조정수석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승진 기용으로 비서관 전원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민정수석실 등이 개편의 중심에 있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를 놓고는 추측이 무성하다. 현재로선 개각 또는 대통령 정무특보 인선 시점을 비서실장 교체 시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비서실장과 더불어 국정 운영의 ‘투톱’인 총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인선은 시간을 두고 할 가능성도 있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권 대사와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 등이 거론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