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실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1 23:18
수정 2015-06-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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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前검찰총장 참고인 채택… 黃 “수임 내역 삭제 잘못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10일 사흘간 열린다.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이틀만 열자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검증을 위해 법정 최대 기간인 사흘간 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을 수용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홍원 전 총리를 제외하고 모두 이틀씩 열렸다.

5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 중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채 전 총장이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제외하는 대신 채 전 총장을 포함시켰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기소된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증인으로 나선다.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 내역에서 19건이 삭제된 데 대해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황 후보자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19건 수임 내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참석… 주요 안건 의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돼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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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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