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일 68일만에 회동…개혁 드라이브 전열 정비

당정청, 내일 68일만에 회동…개혁 드라이브 전열 정비

입력 2015-07-21 13:40
수정 2015-07-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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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협의회 합친 ‘4+4+4’ 형태…만찬도 겸하기로추경안·경제활성화법안·특사·메르스 후속대책 등 의제최대과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전략도 점검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 논란 등 여권 내 분란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5월 15일 이후 68일, 약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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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특히 지난달 18일 황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주요 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가 기본 의제로 오른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3년차 하반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인하,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 유연화 방안, 실업 급여 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및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독대 이후 여권은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성공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김 대표가 “표를 잃더라도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총대를 메고 ‘올인’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당·정·청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르스 종식 선언 후 방역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건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번 회동은 당·정·청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하는 ‘4+4+4’ 형태로 열린다.

여권 수뇌부가 모이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재로 열어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합쳐서 열리기 때문이다.

과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실무협의 방식으로 매달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황 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사회부총리·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동은 ‘김무성 2기 체제’와 새 원내지도부의 출범, 현 정무수석의 취임 등으로 당청이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당·정·청의 공조 체제를 점검하고 전방위 협력 기조를 확인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청 갈등으로 국민들 눈에 여권이 불안해 보였을 텐데 이번 회동에서는 안정적인 여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정청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만남은 만찬 회동으로 이어질 계획이어서 ‘소통 복구’의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의 제안으로 만찬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이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을 털어내고 화합 의지를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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