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민생회생·노사상생 등 5대 국감 쟁점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가 여야 대표 간 의견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내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서로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천개입,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런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유승민 전 원대대표를 힘으로 찍어내버린, 국회 무시·국회 파탄의 참상을 보여주는 또다른 제2라운드가 보여지는 것같다”며 “총재 시절 오만과 독선의 태도로 국회를 대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원내대표를 뽑아낸 것은 좋은 기억이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상생 ▲유신회귀 저지 ▲민족공생을 이날 시작되는 2차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5대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벌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개혁, 법인세 정상화, 상속·증여세 완화 저지에 나서고, 민생회생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전월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상생법을 비롯한 ‘중소기업 3법’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악 5대입법(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위해 제출한 5개 법안)저지 등을 선언하고, ‘유신회귀 저지’ 분야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등을 주요저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이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키로 한 것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노동개악을 경찰력으로 돌파하려는 속셈이다. 군사정권의 폭력적 강제진압을 암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경찰국가 회귀가 아니라면 기본권 불가침 선언부터 해야 한다”며 “노동개악 등 국민 생존권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의 경찰이 될지, 정권의 경찰이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