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통해 국정 동력 확보…국회 핵심법안 처리 압박북한 핵실험 대응한 강력·포괄적인 유엔 제재에 집중…中행동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4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한 북한을 겨냥한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 “집권 4년차, 현장 체감 개혁” = 박 대통령은 14일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 26일 국가혁신 등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내 완수를 강하게 당부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이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17일 “그동안 개혁을 계속 추진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현장에서의 체감이 중요하다”면서 “아무리 성장률이 높아도 일자리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비롯한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1월 임시국회에서 핵심법안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이번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청 차원의 전방위적인 막판 처리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중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4개로 압축됐고 새누리당이 선거법과 핵심법안의 연계 처리 입장을 가진 만큼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 핵심법안 처리 문제에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先) 안보리 제재, 후(後) 양자 제재 구상 = 박 대통령은 안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안보리에서 뼈아픈 대북 제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양자 제재 문제는 일단 후(後) 순위로 책정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 제재 논의가 같이 거론될 경우 안보리 제재 논의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관련,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으나 중국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결의안 수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입장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다양한 외교·국방 채널을 동원해 중국의 행동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게 파트너”라면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리 조치와 별개로 양자 차원의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 대북 조치와 관련, 핵실험을 4차례나 감행한 북한을 상대로 어떤 대응 기조를 가져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저강도 도발을 하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한편 도발시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 위한 대비 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