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과 실질협력 지속 증진”

정부 당국자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이번 선거 결과가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7일 연합뉴스에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과의 실질협력 지속 증진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개설한 주(駐)타이베이 한국대표부를 통해 실질적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춘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정부도 민감한 양안 문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92공식’(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이 당선인의 집권으로 양안 관계에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아 정세에도 미묘한 파장이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진당 집권 후 미국·일본이 대만을 우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과의 대립 구도가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북핵 문제 해결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