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 예방·대처방안 협의…“한국도 테러 위협”

당정, 테러 예방·대처방안 협의…“한국도 테러 위협”

입력 2016-01-20 07:10
수정 2016-01-20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내 테러 발생을 예방·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테러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도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여야 간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국가정보원 2차장, 유대종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정보위·안전행정위 소속 의원들과 김명연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또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할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