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8 07:26
수정 2016-02-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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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대북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의 일정을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정원 차장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테러가능성 및 대비방향에 대해 보고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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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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