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해법 전문가 제언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선거에서 표로 직결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보니 ‘표 냄새’를 맡은 정치권이 가세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용역결과 발표를 보류한 뒤 공론화를 거쳐 패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는 “본질은 결국 정치 논리의 문제, 표의 문제”라면서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궐기대회 맨 앞자리에 앉아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얄팍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을 내릴 때의 후유증과, 내리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을 예상해보면 현실적인 해법은 정부가 일단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그나마 후폭풍이 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대로 발표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방법을 먼저 찾아 놓고 발표해야 한다”면서 “100% 설득은 어렵더라도 다수가 동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더라도 소극적 반대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뒤 발표해야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치로 풀어지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통해 공동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용역 결과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해법이 보일 수 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갈등관리심의위원을 10년간 지낸 ‘갈등조정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절차의 공정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용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면서 “용역 발표를 보류하고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와 중립적 전문가들이 고정장애물요소를 평가 항목에 넣을지, 가중치를 얼마나 할지 등 디테일에 합의한다면 결론을 내는 데는 1~2개월이면 족하다”고 말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지역 갈등이 정치 쟁점화가 됐다고 해서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 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 절차는 국토교통부보다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총리실이 나서는 게 좋다”면서 “이때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고, 해당 지역 시민 대표단이 모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발표를 하게 되면 후폭풍이 너무 커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김해 공항을 확충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