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사고 방지 위해 사업장 감독 강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 합동조사가 실시 중이며, 이번달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설명한 뒤 “상대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종을 지정해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제도다.

고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개혁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업의 현실을 봤을 때 파견법의 개정을 통해 중·장년층이 임시 일용직보다는 경력과 기술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차관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외주화 증가에 따라 취약업체로 위험이 이전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산업재해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에 원청업체의 안전보건복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