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당정 간담회

작년 추경 예산안 7월24일 통과 강조
“하반기 핵심은 일자리 창출·구조조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추가경정예산이 유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오는 28일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속전속결이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정부가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재정 확대 및 추경 편성 여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응, 청년 고용 대책 등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경기 불황 탈출과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은 추경을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고, 의원으로서 (정부의) 추경 관련 입장은 한 발짝 진전됐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추경 시기에 대해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 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해 추경 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점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내용에 대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1회성 지원의 추경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와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것은 빼고 고용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수출과 내수 부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브렉시트 현실화 등을 하반기 경제의 위험 요소로 거론한 뒤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면 불가피하게 고용 쪽에서 실업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