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방 정책에 쓴소리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 군은)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 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글에서 “트레킹을 하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란 책을 읽었다”며 참전용사 평전에 대한 감상을 남기는 식으로 안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김영옥 대령이 한국 정부에서는 무공훈장을 받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 알아보니 훈포상이 전후에 모두 종결됐기 때문이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군을 설득해 2005년 10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 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성토했다.

문 전 대표의 이번 글은 안희정 충남지사 등 후발 대권주자들과의 경쟁을 의식해 쓴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교하며 자신이 참여정부의 적자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