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요 정책결정 전 당국간 협의는 당연한 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중요 경제정책 결정을 앞두고 공식·비공식적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서별관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계기관이 모여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별관회의는) 비밀회의나 음모가 아니라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이 결정된 곳이) 서별관회의냐 아니냐,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들러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을 두고 충돌했는지 알아야만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론이 합리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비공식기구인 만큼 서별관회의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홍 전 회장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며 “이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을 투입한 게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서별관회의에서 내린 결정으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서별관회의라는 것은 최종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비공식적 과정, 중간에 논의해보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그러나 금융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하려면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서별관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참석자, 주요 안건, 날짜는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임 위원장은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러한 명칭을 얻은 서별관회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이 모임의 주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