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백남기 사망 규명 공세 차단 주력국회법 개정 촉구하며 정의장 압박…형사고발은 철회 검토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시작 일주일 만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열을 다시 추스르고 있다.

내년 대선의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 확실히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가야할 상황이지만 ‘복귀 이후’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점이 고민거리다.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이 당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다 ‘빈손 회군’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책임논란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권이 국감을 무대로 현 정권과 관련한 핵심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일단 ‘정세균 사퇴관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던 당 지도부는 4일부터 최고위로 전환해 ‘평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거야(巨野)를 상대로 ‘투쟁’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안정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할 태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 의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기한 형사 고발도 철회하는 방안이 내부에서는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정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도부에서 섣불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만 논의를 해보겠다”고 철회 여부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아스팔트 야당’처럼 강경 일변도로 치달은데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시 체제로 전환한 당 지도부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당장 4일 국감부터 예상되는 야권의 파상공세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를 고리로 야당이 ‘저격수’들을 앞세워 강도높은 공세를 펼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특히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운영위 등은 야당과 언론을 통해 나왔던 의혹을 면밀히 분석하며 국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정상적으로 국감이 전개될 경우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면서 여권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사퇴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 고(故) 백남기 씨 사망 원인 규명 등 야당은 전방위로 공세에 대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벌써 백 씨 사망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도입에 합의했다.

당 지도부로서는 ‘집안’도 추스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국감파행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간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단식투쟁을 하는 동안 친박(친박근혜) 강경파는 국감 보이콧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야 강경 투쟁을 주도했지만,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방침을 거부하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국감을 여는 등 곳곳에서 균열 양상이 나타났다.

당 지도부가 국감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은 이러한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을 상대로 계속 압박공세를 폄으로써 대여 공세도 차단하고, 내부 균열도 메우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또 여소야대인 원내 지형상 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 의장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사전에 단단히 견제할 필요성도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