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특검안 본회의 의결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정진석 “특검안 본회의 의결 시도하면 제3의 정세균 파동”

입력 2016-10-06 09:22
수정 2016-10-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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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밝히면 되는 문제…특검 불필요”“현대차 파업 계속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핵위기, 경제위기에다 태풍 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 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 사무처는 (특검안에 대해)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여야 합의와 법사위를 거쳐 특검 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무처 유권해석을 뒤집고 또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을 재차 문제 삼는 동시에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권성동 의원)인 법사위를 통해 특검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현대차 파업 사태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귀족노조의 상습적 생떼 파업으로, 취업준비생과 협력업체, 지역상공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태풍 ‘차파’로 인해 울산 생산공장도 가동이 중단됐다”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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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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