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안전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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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피해 규모 산정을 완료하기 전에라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6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재난 지원금도 선지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과 관련해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울산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50호를 확보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도록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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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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