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대응’ 공공외교 예산 10억 긴급 편성

정부 ‘트럼프 대응’ 공공외교 예산 10억 긴급 편성

입력 2016-12-05 16:15
수정 2016-12-05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화당계 학자 초청·학술회의 개최 등에 사용‘최순실 꼬리표’ 코리아에이드 사업비 약 30% 감액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소통로’ 확충을 위한 공공외교 예산 10억 원을 긴급 편성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외교부 관련 예산 중 국제교류기금 예산의 ‘정책 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항목이 8월 말 외교부 제출안에 비해 12억원 많은 51억 8천만원으로 증편됐다.

증액된 12억원 중 10억 원은 ‘싱크탱크 지원’ 명목으로서, 11월 8일 미국 대선 및 의회선거 후 반영된 것이다.

이 10억원은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20일)과 미국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한미관계 및 동맹국 정책변화에 대응해 공화당계 싱크탱크의 학자 및 정책 전문가의 방한 초청, 한미 전문가간 학술회의 개최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인 143억 5천만원에서 약 29%(42억원) 삭감된 10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이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고 내년도 예산도 미르재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한편, 2017년 외교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96%(847억 원) 증액된 2조 2천 24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에 비해 8.9%(614억 원) 늘어난 7천 5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