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방안 제기…이재명 “17세로 낮추고 선거제 개혁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4 23:13
수정 2017-01-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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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반나절 만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 몸통인 새누리당의 일부다. 김무성, 유승민 등 핵심책임자는 정계 은퇴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국민 속죄로 정치개혁에 앞장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많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고등학생들은 말해 뭐할까?”라며 “17세면 충분히 자기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들에게 민주공화국 주권자임에도 박탈했던 선거권을 이제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은 이날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방안이 제기돼 논란이 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해 7월 선거법을 개정, 2019년부터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췄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거연령 18세 하향 방안에 찬성 견해를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고1)까지 낮추자고 2015년 제안한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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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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