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대선 전 개헌”…潘 코드 맞추기, 추미애 “도덕성 의문”…검증 날 세우기

인명진 “대선 전 개헌”…潘 코드 맞추기, 추미애 “도덕성 의문”…검증 날 세우기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1-13 20:38
수정 2017-0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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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귀국’ 합종연횡 대비 난타전

바른정당 “潘 ‘정치 교체’ 선언 환영한다”
국민의당 “與 후보·野 후보인지 밝혀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이튿날인 13일 여야는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조기 대선과 그에 앞선 세력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은 결국 공적 시스템 작동을 왜곡시킨다. 정치 혁신의 화두는 개헌”이라며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개헌특위도 이날 출범시켰다. 전날 ‘정치 교체’를 화두로 제시한 반 전 총장과의 코드 맞추기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반 전 총장은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어렵게 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보수 노선 경쟁을 벌여 온 바른정당도 이날은 야권을 정조준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반 전 총장의 ‘정치 교체’ 선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 전 총장에 대한 논평을 거부한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옹졸한 정치”라고, 반 전 총장의 성과를 혹평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비하 정치도 바꿔야 할 정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반 전 총장에 대한 집중 견제와 더불어 ‘제3지대론’을 매개로 한 이탈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며 내부 단속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반 전 총장은 귀국 직전 동생과 조카가 뇌물죄로 기소된 상황”이라며 “다음 대통령도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거론된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고 할 것 같다”고 혹독한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반 전 총장의 정체성 문제를 우선 거론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은 여당 후보인지 야당 후보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갖가지 의혹에 대해 혹독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자세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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