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기득권과 목숨걸고 싸울것”

이재명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기득권과 목숨걸고 싸울것”

입력 2017-01-23 11:07
수정 2017-01-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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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될 것…이재명식 뉴딜·기본소득·토지배당 추진”“공정사회가 필생의 꿈…삼성 불법이익, 이재명식 ‘리코법’으로 모두 환수”“공동경선은 예의에 어긋나..결선투표 도입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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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 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저”라고 말했다.

그는 “법 위의 삼성족벌 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삼성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일재산환수법처럼 부당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해도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인되면 이재명식 ‘리코법(조직범죄 재산몰수법)’으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의견도 물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내세우지 않은 것을 두고도 “삼성재벌의 거대한 초과이익을 증세를 통해 국민에 돌려주자는 사람과, 돌려줄 필요 없다는 소극적 사람을 국민은 구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며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또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1백만 원씩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는 “철회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치개혁과 관련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당내 대선경선 룰 협상과 관련해서는 “문 전 대표도 2012년 룰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대충 그런 수준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전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인이 이기는 건 그다음이라고 추미애 대표에게 얘기했다. 미세한 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주장하는 ‘야3당 공동경선’에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하지 않겠다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지 않나”라며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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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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