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구조 개혁 위해 순환출자 해소·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벤처·중소기업 활로 넓혀야…일감몰아주기 근절·내부거래 공시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정책 비전을 공개했다.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문제”라고 발언함으로써 논란을 빚었지만 논란은 논란대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정책은 정책대로 소개하면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경제정책을 ‘경제혈압개선 종합 처방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현 경제의 상태를 인체에 비유,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고, “일부는 비만이고, 일부는 혈액순환 저하, 일부는 운동부족이 원인이다”라고 진단하는 설명 방식이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의 ‘비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의 혈액순환이 저하된 데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 ‘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벤처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올스톱 지원’과 창업연대보증 폐지, 정책금융 개편 등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처방,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처방,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처방도 함께 제시했다.

안 지사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정책 비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자료”라면서 “재벌개혁과 일자리 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연동한 ‘종합 비전 자료집’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