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김동철 “공무원 증원 위한 추경, 동의 어려워”

입력 2017-06-01 10:20
수정 2017-06-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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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책임총리 전범 만들고 개헌 약속 이행해야” 이용호 “靑 포털출신 기용, 소통강화 좋지만 유착 경계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공무원 증원 방안 등이 포함된 ‘일자리 추경’과 관련,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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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김동철 원내대표 발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인준을 받은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세워주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이어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 전직 임원을 임명해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포털과) 유착관계를 보이고 여론조작을 할까 봐 경계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를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SH빌 소통간담회 개최… 주민 고령화 반영한 운동공간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일 상도SH빌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시설 개선 요구를 청취해 SH공사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도SH빌 임차인대표회의와 주민, SH 주거복지본부·관악동작센터 관계자,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놀이터 개선, 방역 강화,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충전시설 설치, 마을버스 노선 개선 등을 건의했다. 2006년 조성되어 올해로 입주 20년 차를 맞은 상도SH빌은 단지 내 거주자 고령화가 점차 진행되어 온 곳이다. 주민들은 단지 조성 초기와 달리 현재는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들을 보기 드물어졌으며, 거주민 전반의 연령대가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용률이 낮아진 기존 놀이터 공간 중 일부를 어르신을 비롯한 성인 입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재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확인한 노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SH 주거복지본부장 및 처장, 센터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204동 앞 놀이터 면적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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