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혁신’ 교육·‘非검찰’ 법무·‘해군’ 국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6-12 01:24
수정 2017-06-12 0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文대통령, 장관 5명·차관급 인사

대선캠프 정책 브레인 대거 기용… 개혁 드라이브·정국 정면 돌파
사회부총리 겸 교육 김상곤 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 환경 김은경·고용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하며 ‘검찰 개혁 태풍’을 예고했다.
이미지 확대
개혁 3인방
개혁 3인방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11일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들 후보자 지명에는 교육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신문 DB·연합뉴스·연합뉴스
비(非)검찰 출신이자 비사법고시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1950년 4대 법무부 장관으로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유공자인 김준연 선생이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일 만큼 파격이다. 특히 비검찰·비고시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더불어 사정라인의 핵심 축을 모두 검찰과 무관한 인물로 꾸린 것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며 “(안 후보자 지명에는) 문 대통령의 법무부 ‘탈검찰화’ 약속 이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의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당시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때 위원회 제안으로 폐지한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검찰청법 7조)이다.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법에 명시해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립성·독립성 강화’에 있다는 그의 평소 소신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했다.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당시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전반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발탁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7-06-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