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송·조 임명 연계 7월 국회도 ‘추경 발목’

野 김·송·조 임명 연계 7월 국회도 ‘추경 발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7-02 22:54
수정 2017-07-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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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곤(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가 7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인사청문 정국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연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4일부터 열리는 7월 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은 2일 김·송·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새롭게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으며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발판 삼아 임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강경화 사태’에 이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 처리부터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 바른정당과 합쳐 의석수가 과반이 되는 상임위부터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며, 국민의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및 추경 심사에 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

바른정당은 일단 3일부터 추경 심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이 김·송·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강공 모드’로 돌아설 수 있다.

이혜훈 대표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는 문제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야권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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