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당별 평가…현역 단체장·지방의원 하위 20% ‘페널티’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각 시도당에서 현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현역들의 경우 공천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를 이중으로 감점하기로 한 만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30%에 더해 공약이행(20%), 자치분권활동(15%), 직무활동(35%) 등의 항목으로 채점한다.

광역·기초 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평가(20%), 자치분권 활동(10%) 등이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평가 기준에 너무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면서 하위 20%에는 치명적 페널티가 적용되는 만큼 더 객관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시장과 전북지사를 같은 광역단체장으로 분류해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만 반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공정하게 평가위원을 구성해 엄정한 평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전과 달리 하위 평가자들을 공천 배제(컷오프)를 없앤 것도 이런 평가방식의 한계를 참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천 때에는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일괄 컷오프 대신 감점만 한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지역적 여건의 편차가 심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20% 감점 룰을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는 논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역 평가의 ‘칼날’이 무뎌진 것에는 최근의 정계개편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보수통합론·중도통합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컷오프 등으로 원심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분열 없이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준비가 진행될수록 여러 변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중앙당에서 기초의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기초의원 공천권은 모두 시도당이 행사하게 돼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후보가 없어 공천을 못 할 만큼 인재난에 시달린다”며 “특수사례들이 있으므로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경우 시도당위원장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이런 논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