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사 염려 이해…의료계에 귀 기울일 것”

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의사 염려 이해…의료계에 귀 기울일 것”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1 15:43
수정 2017-12-11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7. 12. 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7. 12. 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