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구상] 사회·문화…“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온 힘”

[새해 국정구상] 사회·문화…“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온 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10:43
수정 2018-01-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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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1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감염병·식품·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동학대·청소년 폭력·젠더 폭력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이라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 소식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며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라고 역설했다.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과 관련해선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를 거론하며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이다. 이제 촛불 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 도서구입·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된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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