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첫 업무보고

“정책 수행에서 장관들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큰 편이지만 장관들 얼굴을 가릴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이낙연(얼굴)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열린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각 부처가 정책 수행 시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책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업무보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받았다. 대통령 역시 책임총리에 힘을 실어 주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의 내실을 다지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다.

평소 깐깐한 업무지시로 유명한 이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각 부처가 올린 정책 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관계 부처가 토론에 참여하는 한편 당·청 인사와 전문가,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집행하는 데 주력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유소, 편의점 등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은 지상 과제이므로 올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국민 소득 기반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보고했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 238만명에게 오는 9월부터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해 추가로 10만명을 보호할 방침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9월에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올린다.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은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큰 이슈이므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 총리는 “중소기업인들이 중기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