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안철수 “MB, 정치술수 몸부림…유죄판결 받아내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9 09:34
수정 2018-0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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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포퓰리즘으로 혈세 날려…中에 대책 요구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7일에 이 전 대통령이 했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닌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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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정치보복, 보수궤멸 등을 운운했다.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였다”며 “이에 대해 분노나 격노를 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역량을 정부가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을 150억원까지 키웠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750만개 구입해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5천대를 보급하거나 노후 차량 4천600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곶감 빼먹듯 해도 되나. 혈세를 먼지처럼 날린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고, 스모그 프리 타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전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며 “금감원 직원이 차액을 거둔 일에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춰야 한다. 또 신기술 신산업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을 확대하는 디지털 시대 사고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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