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긍정효과 90%’ 발언에 근거 밝힌 것…자료 고의누락 아냐”

청와대는 11일 홍장표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하면서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인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엄연히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자료를 제시하며 “하위 20%인 1분위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 1분기 소득은 작년보다 9.2% 줄었고,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소득은 8.1% 줄었다”고 보도했다. 노인 가구보다 비노인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저소득층 수입 감소가 노인 비중의 증가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분석은 실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보사연이 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음에도 홍 수석은 간담회에서 이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고, 그 이후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며 “기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했고 홍 수석은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홍 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라면서,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만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즉 문 대통령의 ‘90% 긍정효과’ 발언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며,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소득 증감 추이는 간담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신 홍 수석은 당시 ‘근로자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계소득 문제에 대해 “이후 이 자료의 추가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좀 더 엄밀히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처럼 간담회가 이뤄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