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2회서 유시민 “北 체제안전 보장 됐다면 굳이 核 안 만들었을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기조는 선(先)평화, 후(後) 통일이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2일 0시에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제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특보는 “두 분은 기본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평화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인데, 이에 따른 엄청난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오나. 공동번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이 잘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그림을 그려줬다”며 “그 회담 총괄 준비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쌍두마차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 순서로 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저는 북한이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기 이전에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핵무기를 개발한 후에도 적절한 (체제안전 보장)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북한은 2017년 가을까지 미사일을 쏘다가 2018년 갑자기 노선을 전환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특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오더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3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이 대북 대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는지 아느냐. 당신들 같은 참모의 얘기를 들으니 실패했다.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고 전했다.

문 특보는 또 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에 대해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자”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하면 좋은 소식이 있고,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2019년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70억 ‘호모 사피엔스’ 중, 가족을 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 대통령 같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 간 신뢰나 호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초청해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이사장은 “서울시민들이 관심사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다. 정 수석은 이 문제로 제일 속을 끓이고 있을 사람”이라며 “왜 이렇게 일자리가 어려운지, 청와대는 뭘 하는지 얘기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