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 결정 바뀔 가능성 안 커”

김병준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 결정 바뀔 가능성 안 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15:25
수정 2019-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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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비대위서 ‘吳·黃 당권도전 가능’ 당 선관위 결의안 협의·결정“文대통령, 민주노총과 정치적 동지 관계 끊고 노동개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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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사말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2·28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부여키로 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오는 31일 비대위에 (안건을) 상정해 협의·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참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비대위 회의 전에 (두 사람의 전대 출마 자격 관련) 문제를 제기한 다른 후보들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 선관위가 중요한 기능을 하니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최종 의결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비대위에서 선관위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당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비대위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지만, 비대위 의결을 거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의 정치적 동지 관계를 끊고 노동개혁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신 국민, 야당과 손잡도록 문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젊은이들과 퇴직자들께 ‘아세안 국가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보좌관들의 이야기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꼬집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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