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 막말은 국민 협박…시장 임기도 못채운 무책임”

민주 “오세훈 막말은 국민 협박…시장 임기도 못채운 무책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10 21:04
수정 2019-02-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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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중단 운운은 민주주의 부정…무책임한 언행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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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 청년위 발대식 참석한 오세훈
제주도당 청년위 발대식 참석한 오세훈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다 못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문 대통령 5년 임기도 못 채울 것”

권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의 당권 주자가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대통령에 대해 임기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거부하기 위해 선출직 자리를 멋대로 걸었다가 서울시장 임기를 못 채운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무책임한 언행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당 행사에 참석해 드루킹 사건을 언급,“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 문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채울 것 같다. 한국당도 그런 때를 대비해 대체할 주자를 마련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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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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