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손학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이것저것 얹는 것은 잘못”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12 09:45
수정 2019-03-12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법안 올리며 흥정하려 해…원래 의도 왜곡”

이미지 확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거제 개혁안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여러모로 어려우니까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것인데 이러면 (선거제 개혁) 의도를 왜곡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최소한 내년 초까지 선거제가 만들어져야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것인데 (다른 당들이) 이것저것 올려놓으며 흥정하려고 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 합의를 거치는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겨냥해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이 어떻게 선거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한 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의 중요한 기초로, 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