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1075개 공약 분석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2일 17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 1075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33조원 규모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대부분은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집중돼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시설 확대와 내진 시설 확충 공약에도 재원 투입이 집중됐다.공약의 재정 규모 순위는 경기(6조 7128억 400만원), 경남(5조 8664억 5800만원), 서울(3조 9532억 7000만원), 강원(2조 2598억 3000만원) 순이었다. 국비 규모는 인천(7555억 7600만원), 울산(2259억 9600만원), 충남(2086억 2700만원), 경남(2009억 6800만원) 순이다.

평가단은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가 공약 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임기 내 완료하는 것인지 임기 이후에도 지속하는 사업인지 분명치 않고 모호했다”고 총평했다. 4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이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시도교육감 계획서의 전체 평균 총점은 68.73점으로 시도지사 평점 82.70보다 무려 13.97점이 낮다. 특히 평가단은 민주성·투명성 분야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1.32점에 그친 데 대해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교육 자치 행정이 여전히 교육 관련자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공약 완수에 모두 3조 9532억 7000만원이 필요한 서울(조희연 교육감)은 고교와 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총 6947억 62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공약을 추진한다.

SA 등급을 받은 부산(김석준 교육감)은 개별사업 내용의 구체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 교실 석면 천장 교체 및 학교 내진 보강 공약을 완수하는 데 4182억 3300만원이 필요하다. 부산도 고교 무상교육, 공립 허브유치원 설립 등에 재정 대부분을 투입한다.

대구(강은희 교육감)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5902억 4400만원, 돌봄 수요 충족에 753억 800만원이 필요하다. 대구는 공약 이행 단계를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등 세분화된 계획서를 작성해 호평을 받았다.

평가단은 SA 등급을 받은 인천(도성훈 교육감)의 공약계획서에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제시가 뛰어났고 개별사업 내용도 구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인천은 과밀학급 해소, 고교 무상교육 등에 공약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또 임기 내 남북 소년체전 인천 유치와 남북 수학여행 공약에는 1억 84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장휘국 교육감)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석면 제거 및 운동장 위해 요소 철거 등 교육복지와 안전 확충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대전(설동호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체육관·체육교실 구축 확대, 내진 시설 투자 확대,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공약 순으로 재정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노옥희 교육감)은 학교 비정규직의 직고용에 831억 4300만원을 투입하는 공약이 눈에 띈다.

경기(이재정 교육감)는 민선 3기와 비교해 17개 교육청 중 공약 재정 규모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3기 재정은 1조 667억 6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재정은 6조 7128억 400만원이다.

강원(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혁신 역량 강화 공약(1456억 6200만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충북(김병우 교육감) 역시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보장 및 정규직과의 차별 지속적 개선에 3963억 5400만원이 소요된다.

충남(김지철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2777억 3800만원)에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경북(임종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석면 제거, 내진 보강, 급식 질 확보 순으로 공약 재정을 계획했다. 제주(이석문 교육감)는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조기 완료에 1069억 2900만원의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