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
법전에서 명시적 조항이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 모습(오른쪽). 2020.2.5 연합뉴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오후 청와대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과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두 청원에 “인권과 민생, 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였으며, 수사팀 관계자는 대부분 유임해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 특혜성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 청원 게시 후 일주일 후인 1월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2월 3일에는 중간간부와 일반검사 인사를 실시하며 수사팀 일부 인원을 인사 조치했다. 그러자 2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답변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켰다.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한 것이라며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