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구상

“韓, 비대면 의료·바이오산업 등 강점”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상을 밝히면서 새롭게 제시한 화두는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과 ‘인간 안보’다.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K방역 효과에 힘입어 해외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재난과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처하는 ‘인간 안보’를 기치로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며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렸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해외 생산시설 관리와 글로벌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상황에서 K방역으로 이름을 알린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 유인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세대(G) 이동통신과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감 가는 걱정”이라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게 해 주고, 옮겨 갈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 안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다. K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으로 우리나라 외교 지평과 위상이 크게 올라간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