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청년 기본소득’ 제안할 듯
이재명 지사·용혜인 당선자도 이슈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3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준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당 정책공약추진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정책 의제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 대표도 청년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다음주 초쯤 약 3주간의 혁신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 발전 전략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당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이 경쟁하듯 재난지원금 확대를 꺼내 들자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득권 양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 것은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각종 규제개혁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 양극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해 계층과 부문 지원 중심의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기본소득 이슈에 동참하면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시민당에 몸담았던 용혜인 당선자는 이날 기본소득당에 복당하면서 “기본소득 실현에 동의하는 많은 정치 세력과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강조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5-1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