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연구모임 만든다”

소병훈 의원 “기본소득법 제정”용혜인 “기본소득 연구모임 만든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점으로 논의에 불이 붙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본소득 기본법을 발의하려는 의원부터, 연구모임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다. 기본소득당이라는 당명답게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관철시키려는 가치로 기본소득을 꼽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 26일 창원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관해 숙의를 거친 다음에 온 국민 기본소득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월 6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52만 원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기본소득을 두고 찬반 논의는 넘어섰다고 본다.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이 충돌할 것이고,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여야가 두루 포함된 기본소득 연구모이을 통해 의제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용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를 뛰어넘은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는 시도 중”이라며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의 뜻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뛰어든 기본소득법
이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다른 주체 중 한명인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자도 기본소득과 관련한 입법 준비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띄웠던 여당인 민주당도 기본소득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에 국가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소득 관련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출을 하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