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중진 물밑 경쟁

‘의원의 꽃’ 상임위원장 중진 물밑 경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01 18:11
수정 2020-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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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자유한국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내에서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점하려는 중진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특히 3선 이상이 74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 중진들이 4년간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맡지 못할 처지라 눈치 싸움이 더욱 격렬하다.

흔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원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상임위원장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고 진행하는 ‘사회권’이지만 의원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건 이 때문만은 아니다.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데다, 그 외 다양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임위원장은 의원 월급 외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는다. 200만원의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100만원 등 한 달에 총 3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의원실과 별도로 국회 본청에 상임위원장실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실은 의원들 사이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요 ‘의견창구’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은 많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력에 따라 다선부터 자리가 배분된다. 이번에 민주당은 3선 이상이 대거 늘어나면서 상임위원장 경쟁률도 상당히 올랐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1일 “다선이 많아져서 3선 중에도 21대 임기 안에 상임위원장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은 ‘자가발전’식으로 하마평을 퍼뜨리거나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 여야 원 구성 협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은 “모든 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한편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갔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엄포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면 민주당 중진들의 숨통은 트이겠지만, 통합당 주장대로 11대7로 나뉠 경우 경쟁률은 한참 더 올라가게 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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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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