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해법’ 접점 안 보이는 여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폐지까지 언급하자 여권은 ‘군 동원’까지 거론하며 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국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라디오에서 탈북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리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6·25전쟁이 일어난 날을 골라 가지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의 순수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것을 공격했다고 해서 즉시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며 “북한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격해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마치 순응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닌가 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남한 정부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