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당의 법사위 분리안 거부…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국회가 10일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를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12일로 정한 협상 마지노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기존 22명에서 24명,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점,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 증원 이유로 반영됐다.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1명씩 줄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12일 오후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같은 날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제위를 야당이 갖겠다는 안까지 던졌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며 단독 개원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이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법정 시한(지난 8일)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지연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낼 순 없다”며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해 왔던 것이고 (상임위원장) 비율도 11대7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